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제조업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채무자는 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보전처분
채무자는 건설현장의 마감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마감재 등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원자재가격 폭등 등의 문제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채무자는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채무자는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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