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간이회생
의뢰인: 제조업
의뢰인 상황: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보전처분
채무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2024경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채무자는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는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과 회사의 회생과 대표자의 회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차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진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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