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3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변론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술자리 후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이후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실형으로 인해 가정과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는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구속만은 피하고 집행유예 등을 통해 사회에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형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변론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경미함을 양형 사유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차량 매각 후 운전을 포기하고 준법운전 교육 및 사회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사고 상대방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고가 매우 경미했으며 차량에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있어 징역형이 생계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