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음주운전 3회 적발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최대한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음주 단속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3번째 적발인 지금 실형을 살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를 약속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선고 직전까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서석우 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자세를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읍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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