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두려운 마음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의뢰인의 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0.14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알아보니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려운 마음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양형 주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의 조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담팀의 조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과 인지 행동 개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언급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간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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