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자손배법 위반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앞 마트를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해당 오토바이는 등록 번호판 까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적발될 것 같자 당시 도주를 시도하는 등 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자신의 나라에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상황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곧바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 1,7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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