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3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초범이었기에 벌금형 등의 가능한 경미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의 도착이 늦어지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측정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어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초범이었기에 벌금형 등의 가능한 경미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했고,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입회시켜,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및 법원 제출 문서에서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률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전담팀은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조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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