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생계문제를 고려하여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 요청
핵심 결과: 벌금 700만원
의뢰인은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되었으며,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후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의 책임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1km 경의 운전 거리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생계문제를 고려하여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이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발생한 점과 의뢰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 단속에 순응했던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실형 또는 높은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의뢰인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철욱 변호사의 변론 및 자료 제출로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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