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가법위반(위험운전시창), 상해, 고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였기에 최악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
핵심 결과: 일부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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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현재 특수협박,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못가 고소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음주 운전이 걸릴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내려보라는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조수석에 있던 고소인의 가족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의뢰인은 분에 못이겨 지구대 판넬에 머리를 수십 회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연락을 받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라고 하며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였기에 최악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여 고소인이 현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이 손괴한 공용 물건의 피해 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원만한 합의와 공용물 손괴 피해 변제를 이끌어 양형에서 최대한의 감경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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