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한정후견인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2명
의뢰인 상황: 법률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요청
핵심 결과: 한정후견인 개시
의뢰인들의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20대부터 정신병 등을 앓았고 30년 동안 각종 치료를 하였지만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망상에 사로잡혀 가족 및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오빠가 소유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리를 해야하는데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오빠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법률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오빠가 정신적인 병을 제외하고는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어 성년후견인보다 정신적 제약이 경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전문의의 정확한 소견과 여동생들이 오빠의 건강과 재산관리, 보존을 위해서 한정후견을 청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빠의 재산으로부터 비롯된 소득으로 오빠의 치료에만 사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였고, 어머니의 한정후견인으로 의뢰인들을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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