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변경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터무니없는 감액 신청 방어
핵심 결과: 양육비 월 250만원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을 할 당시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환경 때문에 이에 합의하여 그동안 꾸준히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처음에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이었다면 감액에 동의를 했었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혹은 반대로 감액을 신청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확인해 보았을 때 100만원이라는 양육비로는 앞으로 자녀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또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고 판단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당한 금액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월 25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