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의뢰인: 40대 중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임시 양육비 확보 및 면접교섭 확보
핵심 결과: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확보 성공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고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과의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도 거부한 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배우자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최소한의 임시 양육비라도 받고 싶고,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자녀들의 입장과 배우자의 행위를 철저히 분석한 후 법원에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의 면접교섭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 면접교섭 방식과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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