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교육업
의뢰인 상황: 일반회생 빠른 신청을 요구
핵심 결과: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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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결국 일반회생을 빠르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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