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금융기관 연대보증채무
의뢰인: 교육업
의뢰인 상황: 부담 없이 채무를 조정받고, 전문직으로서의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체가 재정 파탄에 이르면서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의 재무구조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자구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 회복을 위해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 및 압류 등의 부담 없이 채무를 조정받고, 전문직으로서의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회생절차를 통해 마련하고자 함.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심문기일을 철저히 대비하여, 현재 청산보다는 계속 소득을 창출하며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냄.
회생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채무자가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영위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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