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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8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제조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제조업

의뢰인 상황: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재정적 재기를 도모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로, 금융권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확장해오던 중 주요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규모 매출채권이 부실화되었습니다. 이에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대표 또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떠안으며 자구노력을 다했지만 한계에 봉착하여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소득활동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할 수 있는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재정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함.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은 대표의 회생 필요성과 상환 의지를 강조하며 심문기일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특히 지금 당장 자산을 처분해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
신중히 준비된 사유서를 바탕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냄.

4. 최종 결과

회생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채무자가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영위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재도의 신청이었기 때문에 신청 사유에 대하여 보다 신경 써서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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