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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8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생산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생산업

의뢰인 상황: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한계에 부딪혀 회생 신청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대표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채무자가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영위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재도의 신청이었기 때문에 신청 사유에 대하여 보다 신경 써서 준비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채무자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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