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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자료, 재산분할 전액 방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30대 초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전액 방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4년차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날라온 이혼 소장에 대해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배우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잘못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하였고 재산분할로 쟁점이 되었던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증거자료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는 상호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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