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7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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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고소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승용차를 약 2,5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고소인에게 상해와 높은 금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시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소를 당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대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공소 제기 이후 이 사건을 맡게 되었으며, 의뢰인이과 고소인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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