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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벽돌로 상해를 입힌 의뢰인 변호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특수상해, 상해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징역 10월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고소인에게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눈을 때렸고, 의뢰인의 행동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밖으로 나가 벽돌을 집어들고 고소인을 가격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과거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고소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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