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해, 폭행
의뢰인: 40대 남성 초반
의뢰인 상황: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고소인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서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최근 다툼이 많아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에 타박상과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병원 진료 기록 등 여러 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고소인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 하였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입힌 상해가 통원치료를 통해 상당한 기능을 회복하였고, 앞으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지만 형사소송 전담팀의 빈틈없는 소송 전략으로 검사 측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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