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기소가 되었다며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제일 연장자였던 고소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려 하자 욕을 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때렸고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멱살을 잡은 뒤 밀쳐 넘어지게 만들었고, 누워있는 고소인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해 고소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기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기소가 되었다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이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이 의뢰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현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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