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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시당해 벽돌을 던진 의뢰인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특수상해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를 하고 있던 공장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자 근처에 있던 벽돌로 뒤돌아서 있는 고소인을 향해 던졌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상해를 입고 고소인이 신고를 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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