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청구한 금액이 다소 과하기에 이를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일하던 식당에서 동료 사이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연락처를 주고 받고 잦은 연락을 해왔으며 이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의 금액은 너무 과하다며 감액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 생활의 기간, 배우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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