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파산
의뢰인: 건축업
의뢰인 상황: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
핵심 결과: 파산선고 결정
채무자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건축 관련 경험이 부족하였던 데다, 자체 공사의 경우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회사의 재원을 초과하게 되어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신축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대표자의 개인대출에까지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자구노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파산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법인파산이 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회사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회사의 파산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대표자 심문에 대비하여 실제 자산 가치가 없는 자산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이에 부채 초과로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파산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표자 심문과 보정을 마쳤고, 특히 매출채권이 채무 돌려 막기로 인한 것으로 실제 자산 가치가 없는 자산항목이라는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 자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게 변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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