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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0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농업 및 전력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간이회생

의뢰인: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

의뢰인 상황: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농장 설비 등을 증축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장 매출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간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대표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채무자가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영위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회사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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