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배상명령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정역 2년
의뢰인 및 그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잔여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현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9,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기에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는 점, 피해 규모는 약 9,000만원이지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