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20대 후반 무직
의뢰인 상황: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징역 2년 4개월
의뢰인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보이스피싱 팀 직원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 많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고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것과 피해자들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 6월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법무법인 대세는 죄질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 2년 6개월에서 항소심 2년 4개월까지 감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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