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배상명령신청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보이스피싱을 당한 자신의 상황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 요청
핵심 결과: 4,600만원 배상명령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대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완납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총 3회에 걸쳐 4,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자신의 상황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의뢰인의 피해 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는 점, 피의자는 범행하는 도중 확정적 고의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의뢰인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상신청인 의뢰인에게 편취금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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