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배상명령신청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기에 이를 밝혀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무죄
의뢰인은 여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운영자로 사우나 운영을 위해 고소인에게 배관설비 보수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단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사우나 영업을 시작한 뒤 용역들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남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빌딩 매수 준비와 사우나 영업 준비는 마쳤지만 예상치 못하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빌딩 매수가 미뤄져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소인은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빌딩을 매수하고 사우나를 운영할 준비를 마쳤지만 대출이 불가능했던 건 예상 밖의 일이었다며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기에 이를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법률 대리를 통해서 의뢰인 대신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빌딩 매수를 추진하고 사우나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은 예견하지 못하였기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배상신청명령 또한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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