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등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
핵심 결과: 일부 무죄
의뢰인은 의처증이 심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자 의뢰인은 후배들에게 부탁해 이들과 함께 배우자의 뒤를 밟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에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자녀의 잘 자라는 인사에 배우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자녀를 방으로 부른 뒤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자녀가 학교 보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도중 의뢰인은 강간에 더해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캤던 사실이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발각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와중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우선 일반인이 업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생활을 조사한 것이기에 이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퇴사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내어 퇴사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를,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은 공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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