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준강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징역 3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만취하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고소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개인적인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을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기에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력이 흐려졌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일어난 후 의뢰인이 꾸준히 고소인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 제공 포함)을 명했습니다. 준강간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이 법정형인 범죄로, 이번 선고는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가능한 범위 내 최소한의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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