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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자료 1,500만원 감액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신의 저지른 일에 비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해 선처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100만원 감액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동료로 같은 사무실에 배정받아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표시를 하며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데이트를 즐겼고 상간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받고 자신의 저지른 일에 비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관계를 끝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과 만남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에 혼인 관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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