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주거침입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며 법률적인 조언을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자정이 넘도록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손님들이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1,2층은 상가였지만 3,4층과 옥상은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였기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에 대하여 조금만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해당 건물 옥상에 간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며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해당 건물 옥상에 올라가 행했던 행동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거 공간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이는 시끄러운 소음에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외에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다른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내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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