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절도, 주거침입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합의 및 최대한 선처 요구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장소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였기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및 합의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싶어 했으며, 또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으며,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고와 가족 부양을 위한 고충을 설며하며 범행 동기가 성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형사소송 전담팀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의 임의 제출을 통해 성적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고, 추가 조사에서 성적 목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혐의를 주거침입 및 절도로 한정할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 의도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만 기소되었으며, 반성문과 합의서가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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