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절도
의뢰인: 나이 미상 여성
의뢰인 상황: 결백함을 밝혀 주길 바라는 마음
핵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로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 후 업무를 위해 복귀햇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소인이 본인의 지갑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직원 휴게실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은 없었다며 본인의 결백함을 밝혀 주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직원 5명이 고소인의 부하직원이라는 점, 이에 고소인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두려워 해당 직원들이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빌어 이 주장은 모함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병원에선 작은 절도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절도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 짓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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