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폭행, 상해, 음주 등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자신이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한 기회를 워하여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징역 3년
의뢰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나쁜 쪽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이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도, 폭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잘못을 지적해 줬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행동들이 큰 문제가 되는 행동인줄 몰랐다며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자신이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한 기회를 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지금에 와서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지하였고 자신의 저지른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소액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선 의뢰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45년으로 정하였고 이에 배철욱 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조력하여 징역 3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