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감액 받는 판결을 받고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50%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비슷한 나이대의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여성이 많지 않았기에 자신을 벽 없이 친하게 대해준 상간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였고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감액 받는 판결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상간자의 배우자 주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일부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과의 외도에만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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