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의뢰인: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깊이 반성 중이니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결제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겐 이러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시작했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며 현재는 깊이 반성 중이니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인 것에 비하여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중 대출사기까지 벌여 실형 가능성이 컸으나, 법무법인 대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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