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신의 피해가 무시되지 않기를 바람
핵심 결과: 혐의 인정으로 검찰에 송치
의뢰인은 회사 내 성희롱 피해에 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가 외부기관에 제출되면서 피해 사실이 조직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의뢰인의 성희롱 신고 경위, 피해 내용, 심리적 고통 등 내밀한 진술이 담겨 있었고, 이를 전달받은 외부 인물들이 어떤 익명처리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첫 형사 고소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자신의 피해가 무시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기보다, 유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의 처음부터 다시 접근했습니다. 초기 불기소 결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동안 간과되었던 증거와 정황들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 즉 ‘동의 없는 민감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정면으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이 판결문과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재고소 단계에서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 목록과 법리 검토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불기소 판단의 오류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번에는 피의자의 위법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사건은 혐의 인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불기소 결정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며, 그 이후 어떤 전략과 증거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단순히 법률적 조력자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두 번째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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