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료 유출한 적이 없다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혐의 없음
의뢰인은 은행에서 재직하면서 조합원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합원들의 연락처 정보를 USB에 저장한 후 이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USB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결코 그 자료를 유출한 적은 없다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포렌식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의뢰인이 수집한 연락처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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