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중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며 최대한 많은 위자료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접근했고 두 사람은 부정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륜 관계를 중단하고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의뢰인 배우자의 주변을 배회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나 고민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스토킹 행보로 인해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를 상간자의 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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