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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00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전기공사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법인회생

의뢰인: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회사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로,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자체의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대표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회사가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회사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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