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전기공사업
의뢰인 상황: 대표자 개인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보전처분
채무자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성장하던 중 회사의 매출채권이 경기 악화로 인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자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서 대표자 개인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는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과 회사의 회생과 대표자의 회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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