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관광농원 및 캠핑장을 운영하던 사업체의 대표자
의뢰인 상황: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및 채무 증가로 재정적 파탄 발생
핵심 결과: 보전처분
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권 대출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현저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까지 더해져 자력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로 인해 사업용 부동산 등 주요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고, 이에 따라 발생한 채무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기존 사업을 회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내 변제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재정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임차권 설정, 담보권 실행 등으로부터 회사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안정적인 회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일시적 재정난이라는 점을 근거로 회생 가능성 주장. 회생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담보권 실행, 임차권 설정 등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필요성을 강조. 이해관계인과의 갈등, 자산 압류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영업 지속 가능하게 됨.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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