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회생
의뢰인: 토목건축공사업
의뢰인 상황: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나 소유권 침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
핵심 결과: 보전처분
의뢰인은 토목, 건축, 주택 등 종합건설공사를 영위하며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해왔으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일시적인 세금 납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재무위기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다양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회생개시 전까지는 회사 자산을 보전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나 소유권 침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자 함.
법무법인은 회생 신청 시점에 회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을 뿐 여전히 경제적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회생 신청을 진행. 또한 회생 개시 전까지는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해 보전처분을 신청했고, 신청 일주일 만에 보전처분 인용을 받아냄.
이로 인해 회생 개시 전까지 외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자산 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음.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을 접수하였고, 회사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거액의 이익금 분배와 세금 납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가 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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