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A와 아는 사이일 뿐 범죄행위에 대해서 알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핵심 결과: 불기소 결정
A는 중고차 딜러로 의뢰인과 대학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A는 의뢰인에게 외제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아무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업체에 서류를 넘겨 A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중고차 딜러로서 이 외제차를 판매 및 중개하는 건 물론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에 B업체에선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아는 사이일 뿐 범죄행위에 대해서 알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률적인 지혜를 빌리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명명백백하게 해당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녹취서를 토대로 A의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 금액인 3,500만원은 전부 A가 사용하였고, A에게 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해 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청은 사기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