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가 명백히 유죄로 인정 요청
핵심 결과: 송치결정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여러 차례 자금을 요청하며 단기간 내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수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피고소인은 변제를 미루며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고 약속을 번복하는 행태에 분노하여 고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되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초기에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차용 관련 문서 등 사건의 핵심 증거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피고소인의 변제 의사와 실제 자금 사용 간의 불일치를 명확히 드러내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피고소인이 빌린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강조하며,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재조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이 번복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의 조력으로 초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임에도 송치로 전환하여 피고소인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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