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지속적인 무시로 인해 이혼 청구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때문에 잦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풀어보고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처가에까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처가마저 모든 문제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의뢰인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했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말을 끝낸 상태에서 배우자는 갑자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배우자의 번복에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재판부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파악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헌신과 노력을 주장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우선 목표였던 이혼을 달성했고, 철저한 재산 파악을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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