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소송을 최대한 방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20%감액, 위자료 전액 방어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변의 눈치에 성급한 결혼을 하였고 이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다툼은 지속되었고 결혼 후에도 이 다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채권가압류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왜 위자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방어와 함께 배우자가 청구한 1억원의 재산분할이 합당한 금액인지 파악해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가장 큰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배우자가 이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경제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부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뢰인에게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그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