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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8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제조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간이회생

의뢰인: 의료폐기물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

의뢰인 상황: 원자재 가격 상승, 의료계 파업에 따른 매출급감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2024.경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회사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채무자는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채무자가 지금 당장 자산을 처분하여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영위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채무자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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